진로직업체험 - 서울 서부 지방 법원 2015-07-21 18:18:42

우리 반 5명과 5반 5명 10명을 데리고 서부지법 진로직업 체험가다.

제자 병찬이가 기획판사로 있어서 여러가지로 자세하게 잘 보살펴주었다.

아이들이 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.

오전 10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경 끝났다.

제일 먼저 법원의 구성과 하는 일등을 김병찬  판사가 잘 설명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모의 법정을 열어서 직접 판사, 검사, 변호사,피고인 증인등 여러 역할을 하면서 재판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.

그리고 점심 식사후에는 법원의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일도 두루 둘러 볼 수 있었다.

그리고 실제 재판 과정도 볼 수 있었다.

부동산 중개인을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에게 사기를 쳤다고 고소했고 중개인은 사기를 친 적은 없다고 하는 재판이었다.

이런 경우는 사기를 쳤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 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것 같다.

형사재판은 국가와 피고인이 하는 재판이고 검사가 범죄를 입증해야 이길 수 있다고 한다.

1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.

민사사건은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지방법원에서 항소사건까지 다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한다.

서부 법원에는 판사가 50여명 있지만 일반 공무원은 약 300여명 가까이 있다고 한다.

고등법원은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에 각각 1개씩이 있고 특허법원이 따로 하나 더 있다.

그리고 가정법원등은 지방법원급인 것 같다.

이 법원은 차 가지고 가면 안된다. 주차장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.

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.

지하 주차장은 직원들이 쓰기도 빠듯해 보인다.

보안이 상당히 엄하다.